[인터넷 실명제 논란] 논점을 벗어난 청와대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파워블로그(?) 두호리닷컴에 포스팅된 내용은 오히려 논점을 더 흐리게 만든다.

귀차니즘 환자들을 위한 두호리닷컴 포스팅 3줄 요약

구글이 한국정부측에서 실명제 관련 내용으로 압박했지만, 여전히 국가설정을 변경할 필요도 없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는 "한국법을 준수하기 위한 눈속임"이며 파워블로거들이 이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포장하여 본질 흐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먼저, 본인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이 실명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저해한다. (이번 유튜브 사태에서도 잘 보여진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길게 얘기해봐야 반복되는 소리일 거 같아 간단히 요약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편법적인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인터넷 실명제 본질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연스럽게도 이와 관련한 블로거들의 포스팅들은 '실명제에 대한 비판과 반발'로 표현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법'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관계자가 유튜브와 관련된 실명제 반대 주장을 하는 블로거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포스팅에서는 본인에 대해 밝히지는 않아 '개인적인 소견'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위치한 사람이 그런 포스팅을 올리는 것은 '청와대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호리닷컴의 포스팅을 보면 실명제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커녕, 구글은 현행법을 지켜 실명제를 따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논점은 '실명제가 과연 적절한가'에 있는데 '구글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보다는 형식주의적인 이메가 정부의 '닫힌 소통'스러운 포스팅이다.

참고 : 대통령 연결,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from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