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논란] 논점을 벗어난 청와대 관계자의 궁색한 변명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파워블로그(?) 두호리닷컴에 포스팅된 내용은 오히려 논점을 더 흐리게 만든다. 귀차니즘 환자들을 위한 두호리닷컴 포스팅 3줄 요약 구글이 한국정부측에서 실명제 관련 내용으로 압박했지만, 여전히 국가설정을 변경할 필요도 없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는 "한국법을 준수하기 위한 눈속임"이며 파워블로거들이 이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포장하여 본질 흐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먼저, 본인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이 실명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저해한다. (이번 유튜브 사태에서도 잘 보여진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길게 얘기해봐야 반복되는 소..
WEB
2009. 4.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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