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본인확인제 적용 검토? 상식이 안 통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쥐새끼가 미국에 가서 트위터 글자수를 늘리네 마네 한 것도 국가적인 망신인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튜브처럼 트위터에 대해 본인확인제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트위터' 서비스에 대해 본인확인제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국내에서 트위터 서비스 이용자가 급속히 확산되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인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현재 본인 확인제는 웹사이트중 일일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대상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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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9.07.07

외국에서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어 서비스조차 하지 않는 트위터에게 본인확인제 "검토" 조차도 한국인으로서 굴욕적인 발상이다. 마치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있을법한 저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그린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듯, 외국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발상을 가지고 비아냥거릴게 분명하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세계에서 특정 국가법의 잣대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론 통제가 심하다는 중국에서조차 본인확인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악법이 판을 칠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지 "악플러 때문이다"라고. 본인 확인제 시행해서 악플러가 근절됐나? 줄었나? 내가 보기엔 전혀 줄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침해받고 있다. 오죽하면 국내 메일 계정을 지메일, 핫메일 같은 외국 계정으로 옮기는 운동을 추진하질 않나,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블로그 서비스도 옮기는 것을 고려중인 사람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의 이해 조차 고려되지 않은 본인확인제같은 악법 중의 악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