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다운로드에 불법이 어디있나?

먼저 위 광고를 보자.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다. 아마 TV나 라디오 혹은 영화관 등을 통해 여러번 봐왔을법한 광고다. 2010년부터 나온 광고인데 1년도 넘는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아직도 나오고 있다. 광고의 요지는 저작권을 보호하여 올바른 문화를 조성하자인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광고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문구인 "불법 다운로드"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운로드 자체에는 "불법"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것 부터가 현실적으로 무리인데다가 이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무엇보다도 다운로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불법"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불법"이라는 단어를 붙여 구라를 치며 위화감을 조..
기타 헛소리 2011. 10. 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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